✍🏻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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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8 float-center" data-idxno="131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src="https://cdn.koreaeaglenews.com/news/photo/202609/105683_131658_4940.jpg" >
<figcaption>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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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lsquo;내란적 성격&rsquo;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비판에 맞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ldquo;국민은 이 정권의 내란 폭주에 분노하고 있다&rdquo;며 &ldquo;이제 조 대법원장까지 몰아내려 한다. 국민이 조 대법원장을 지킬 것&rdquo;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ldquo;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rdquo;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대해 &lsquo;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rsquo;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과 국회 현안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 여러 절차를 통한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앞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을 비판하면서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 해석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인식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대법관 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진행할 권한도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이를 &lsquo;대법관 쇼핑&rsquo;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대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위헌&middot;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middot;사법부 간 갈등이 여야의 정치적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nbsp;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내란적 성격’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론하자 국

장동혁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여권 ‘조희대 압박’ 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