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방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864 float-center" data-idxno="128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src="https://cdn.koreaeaglenews.com/news/photo/202607/103425_128864_1055.png" >
<figcaption>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figcaption>
</figure>
</div>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middot;여당의 입법 독주를 우려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quot;20대 국회의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 국회는 303일로, 현행 패스트트랙 최대 심사기간인 330일이 오히려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어 &#39;패스트트랙&#39;이 아니라 &#39;슬로우트랙&#39;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quot;고 밝혔다.

이어 &quot;19대 국회 당시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quot;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quot;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대한민국 국회를 정부&middot;여당의 통법부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quot;고 말했다.

이어 &quot;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불과 나흘 만에 처리하려 한다&quot;며 &quot;이 법이 지금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민생 법안인지 묻고 싶다&quot;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quot;주식시장 변동성과 주거 문제 등 국민들이 직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국회가 더 집중해야 한다&quot;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의 토론이 끝난 뒤에는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이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자정에 자동 종료되며,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상임위원회 60일, 법사위원회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39;신속한 입법을 위한 제도 개선&#39;과 &#39;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39;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90일 단축 추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