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4·10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통신사 요금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세금 혜택을 준다. 병사에 대해서도 통신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또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통신 요금제를 적극 추진하고, 농산어촌 지역엔 이른바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Wifi)'를 구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업 및 기관이 이용자 대신 민원 응대용 고객센터 통화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 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을 손보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공약도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 강제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